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일 넘기면 얼마? 대상·신고법 정리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으면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과태료가 붙어요.
집을 구하고 계약하기 전 살펴볼 조건과 제도를 정리합니다.
Clara Hayes
임대차와 청약, 주거 비용을 다룹니다. 모집 공고·법령 원문·공공기관 안내에서 지역과 계약 시점별 적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으면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과태료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