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30일 넘기면 얼마? 대상·신고법 정리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으면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과태료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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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해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늦으면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과태료가 붙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