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전월세 계약서를 쓴 세입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보통 입주일)까지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어요. 홈택스로 미리 신청하고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세무서에 가서 화면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미납지방세는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따로 신청해요.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라면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해요.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확정일자나 전입신고처럼 입주 전후에 챙기는 절차와 달리, 미납세금 열람은 입주일이 지나면 동의 없이 신청할 기회가 사라지는 절차라서 순서를 미리 잡아 두는 게 중요해요.
계약 단계별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지 갈려요
미납국세 열람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근거한 제도예요. 원래는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를 받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3년 4월 3일부터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고, 계약을 마친 뒤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어요.
단계별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돼요.
- 계약서를 쓰기 전: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어요.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또는 동의서)과 집주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 계약 후 ~ 임대차 시작일, 보증금 1천만원 초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97조 제2항이 기준 금액을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 계약 후라도 보증금 1천만원 이하: 여전히 집주인 동의가 필요해요. 정책브리핑은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면 반드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해요. 정확히 1천만원인 계약도 동의가 필요한 쪽이에요.
- 임대차 시작일 이후: 동의 없는 신청 기한이 지나요.
여기서 기준일은 계약서에 적힌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이에요. 실제 이삿날과 계약서상 시작일이 다르면 계약서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해요. 잔금일과 시작일이 같은 경우가 많으니, 잔금을 치르기 며칠 전에는 열람을 마치는 일정이 현실적이에요.
동의 없이 열람하면 세무서가 그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지해요(국세청 안내). 몰래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계약 단계에서 "입주 전에 미납세금 열람을 하겠다"고 미리 말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홈택스 사전신청부터 세무서 열람까지 순서

국세청은 세무서 대기 시간을 줄이려고 2023년 6월 30일부터 홈택스 사전신청 화면을 열었어요. 순서는 국세청 공지 기준으로 다음과 같아요.
- 홈택스에 로그인해요.
- 신청/제출 메뉴에서 주요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로 들어가요.
-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선택해요.
- 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파일로 변환해 제출해요. 이때 열람하러 갈 세무서를 고르는데, 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이 아니어도 원하는 세무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한 세무서에 방문해 내역을 확인해요.
중요한 점은 홈택스 신청만으로 결과가 온라인에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역은 세무서에서 눈으로 보는 것만 가능하고, 내역서 발급·복사·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아요. 확인한 내용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세목이나 금액 규모를 그 자리에서 손으로 메모해도 되는지 담당 직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세무서에 바로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정책브리핑 취재 당시 기준으로, 접수 후 체납징세 담당 직원이 최대 3시간 이내에 조회해 문자로 열람 가능 여부를 알려 줬다고 해요. 같은 날 처리를 원하면 오전에 접수하는 편이 여유 있어요. 홈택스 신청도 결국 방문이 필요하니, 잔금일 직전이 아니라 계약 직후에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준비 서류와 대리 신청 기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는 열람신청서에 두 가지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어요. 하나는 임대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른 하나는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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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집주인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
|---|---|---|
| 열람신청서 | 임대인 서명(또는 동의서) 포함 | 필요 |
| 신분증 | 임대인·신청인 사본 각 1부 | 신청인 사본 |
| 계약서 | 상황에 따라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계약서 사본에는 보증금, 임대차 기간, 집주인 이름, 주소가 또렷이 보여야 해요.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지와 아직 임대차 시작일 전인지를 이 서류로 확인하기 때문이에요.
대리 신청은 경로에 따라 달라요. 홈택스 사전신청은 임차 예정인 본인만 할 수 있고,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들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해요(국세청 안내). 정책브리핑은 부득이한 경우 임차인과 한 세대에 사는 가족 한 명이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공동 임차인이거나 법인 명의 계약처럼 사정이 다르면 방문 전에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해당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열람 결과를 읽는 법과 30일·60일 공백

열람으로 볼 수 있는 국세는 크게 세 가지예요. 이미 체납된 세금, 고지서는 나왔지만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세금, 신고는 했지만 내지 않은 세금이에요. 마지막 항목에는 시차가 있어요.
시행령 제97조 제3항은 집주인이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뒤(종합소득세는 60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신고기한이 막 지난 시점에 열람하면 신고만 하고 안 낸 세금이 아직 화면에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열람 결과가 깨끗하다고 해서 그 공백 기간의 미납까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는 '열람한 날 기준 스냅샷'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큰 보증금이 걸린 계약이라면 다음 두 가지를 같이 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 열람일과 잔금일 사이가 길면, 잔금 직전에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요. 동의 없는 신청은 임대차 시작일까지만 가능해요.
- 계약서 특약에 "잔금 지급 전까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되면 임대인이 이를 해소한다"처럼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방안을 중개사와 상의해요. 특약의 효력과 문구는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문구는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정하세요.
미납지방세는 시·군·구에서 따로 확인해요
미납국세 열람에는 재산세·취득세 같은 지방세가 들어 있지 않아요. 지방세는 법도 창구도 달라요. 행정안전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어요. 집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도 가까운 시·군·구 세무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국세처럼 계약서 사본과 신분증을 들고 가되, 지자체마다 접수 부서와 대리 신청 범위 안내가 조금씩 달라요. 방문 전 해당 기관 누리집이나 전화로 담당 부서를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는 시점도 국세와 같이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 전인지 접수 창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결국 입주 전 점검은 세무서(국세) + 시·군·구(지방세) 두 곳을 각각 거쳐야 완성돼요. 하루에 끝내려면 아침에 홈택스로 국세 사전신청을 넣고, 같은 날 구청에서 지방세를 열람한 뒤 문자를 받으면 세무서를 방문하는 동선이 효율적이에요.
체납이 보이면 입주 전에 할 일
열람에서 체납이나 미납 세금이 보였다고 바로 계약을 깨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책브리핑이 짚었듯, 이 제도는 미납액이 보증금에 비해 크거나 상당한 경우 입주 전에 계약을 계속할지 판단할 기회를 주려는 장치예요.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 규모 파악: 열람한 세목과 금액 규모를 기억하거나 허용 범위에서 메모해요. 보증금, 집의 시세, 등기부상 다른 담보와 함께 놓고 봐야 위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어요.
- 집주인에게 확인: 언제까지 낼 계획인지 묻고, 완납했다면 집주인이 발급한 납세증명서로 확인받아요.
- 잔금 조건 조정: 잔금 전 완납, 완납 확인 후 잔금 지급처럼 순서를 바꾸는 방안을 중개사와 함께 문서로 남겨요.
- 전문 상담: 금액이 크거나 집주인이 답을 피한다면 계약 해제와 계약금 처리를 포함해 법률 상담을 받아요.
열람 기한은 임대차 시작일까지라는 점, 결과에는 신고 후 30일(종합소득세 60일)의 공백이 있다는 점,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봐야 한다는 점.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계약 직후부터 입주일까지의 짧은 시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