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기준으로 정리하면,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상태라면 세입자는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지가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이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복비)는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낼 돈이 아니에요.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이고,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2026년 1월 2일 시행본(법률 제21065호)이에요.
다만 이 결론은 지금 내 계약이 정말 묵시적 갱신 상태일 때만 적용돼요. 처음 정한 2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글은 "내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해지 날짜를 계산하고, 복비 특약을 읽고, 보증금을 정산받는 순서로 정리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됐는지 먼저 확인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안내에 따르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양쪽이 해지 의사를 전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뤄져요. 조건을 하나씩 나눠 보면 이래요.
- 집주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 세입자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것
-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월세를 밀렸거나 세입자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상태가 아닐 것
세 조건이 맞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고,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이에요. HUG 안내도 2년 계약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총 4년을 살 수 있다고 설명해요. 예전 규정을 기억해 세입자 통지 기한을 "1개월 전"으로 아는 분이 많은데, 로톡 법률가이드의 정리처럼 현재 조문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만료 2개월 전이 기준이에요.
헷갈리는 경우는 만기 무렵 보증금이나 월세를 바꿔 새 계약서를 쓴 경우예요. 조건을 바꿔 다시 계약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약정일 수 있어요. 반대로 집주인이 "그냥 계속 사세요" 정도만 말하고 아무 서류도 새로 쓰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커요. 계약서 원본, 만기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을 먼저 모아 두면 이후 판단이 쉬워져요.
해지 통지는 언제든, 효력은 도달 3개월 뒤예요

제6조의2 제1항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갱신된 2년 중 3개월이 지났든 1년 반이 지났든 상관없어요. 이 해지권은 세입자에게만 있어요.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중간에 계약을 끝낼 수 없어요.
제2항은 해지의 효력 시점을 정해요.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겨요. 기준은 보낸 날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닿은 날이에요. 예를 들어 해지 통지가 2026년 12월 1일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면 2027년 3월 1일 무렵 계약이 끝나는 구조예요. 정확한 종료일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통지서에 "도달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계약이 종료됨"을 함께 적어 두면 좋아요.
이 3개월 동안 계약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월세 계약이라면 3개월이 끝나는 날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3개월이 되기 전에 먼저 이사해도 그 기간 월세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대신 계약이 끝나는 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져요. 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가 아니에요.
이사 날짜를 정할 때는 거꾸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새 집 잔금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날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앞서 통지가 도달하도록 보내야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를 수 있어요. 3개월보다 빨리 나가야 한다면 집주인과 종료일을 따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경우도 같아요
자주 받는 질문이 "저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써서 2년을 연장했는데도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갱신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제6조의2를 준용해요. 그래서 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로톡에 실린 강대현 변호사의 정리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 선고한 2023다258672 판결에서 이 점을 확인했고, 해지 통지가 갱신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도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봤어요. 갱신을 요구해 두었다가 새 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때 해지를 통보해도 도달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는 뜻이에요.
갱신요구권 자체의 행사 기간과 5% 인상 상한은 별도 주제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요. 기억할 점은 "갱신된 뒤에는 묵시적이든 요구권이든 세입자가 3개월 통지로 나갈 수 있다"는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새 세입자 복비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몫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에게서 중개보수를 받도록 해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계약의 당사자는 집주인과 새 세입자이고, 나가는 세입자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가 법정 해지권을 행사해 나갈 때 새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문제는 계약서에 "만기 전 세입자 사정으로 나가면 다음 세입자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부담한다"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예요. 로톡에 정리된 최근 하급심 판결들은 이런 특약을 묵시적 갱신 후 해지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 수원지방법원 2025년 1월 8일 선고 2024가단565083 판결은 복비를 세입자 부담으로 정하는 것이 제6조의2 해지권 행사를 제한해, 세입자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제10조에 따라 무효라고 봤어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겠다는 주장도 배척됐어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년 10월 10일 선고 2023가단202573 판결은 "기간 만료 전 세입자 희망으로 해지하면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차임·관리비·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적법한 해지권 행사에까지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7월 18일 선고 2023가합64568 판결도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일반적인 중도 퇴실과 다르다며 복비를 세입자에게 물리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급심 판결은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모든 분쟁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특약 문구가 "최초 계약기간 중 일방적 퇴실"을 전제로 쓰였는지, 법이 보장한 해지권까지 막는 내용인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흐름은 일관돼요. 같은 이유로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계속 내라"는 요구도 3개월이 지난 뒤까지 이어진다면 근거가 약해요.
최초 계약기간 중 이사와는 다르게 봐요
복비 분쟁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두 상황을 섞어서 말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정한 계약기간(보통 2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라면 세입자에게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법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계약서에 해지권 특약이 없다면 집주인은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고, 일찍 나가려면 집주인과 합의해야 해요.
이 경우에는 "새 세입자 복비를 내가 부담하는 대신 일찍 나가겠다"는 식으로 조건을 협의하는 일이 많아요. 법이 복비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중도 퇴거를 허락받는 합의의 조건인 셈이에요. 그래서 같은 "중도 이사"라도 아래처럼 결론이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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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해지 방법 | 새 세입자 복비 |
|---|---|---|
| 최초 계약기간 중 | 집주인 합의 필요(특약 있으면 특약) | 합의 내용에 따름 |
| 묵시적 갱신 후 | 세입자 통지만으로 가능, 도달 3개월 뒤 종료 | 원칙적으로 집주인 |
| 갱신요구권 행사 후 | 제6조의2 준용, 도달 3개월 뒤 종료 | 원칙적으로 집주인 |
표의 세 줄 중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정리되면 집주인과 대화할 때도 감정 대신 날짜와 조문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통지부터 보증금 정산까지 순서
- 계약 상태 확정: 계약서상 만료일, 만료 2개월 전까지 오간 연락, 새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해요. 묵시적 갱신인지 갱신요구권 행사인지 기록해 두세요.
- 해지 통지 발송: 도달일이 3개월 계산의 출발점이라 로톡 정리처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문자나 카카오톡도 증거가 되지만 읽음 표시나 답장을 캡처해 두세요. 통지서에는 계약 주소, 묵시적 갱신 사실, 해지 의사, 도달 3개월 뒤 종료 예정일, 보증금 반환 계좌를 적어요.
- 3개월 동안 할 일: 집을 보여 주는 일정은 협조하되 월세·관리비는 종료일까지 정상 납부해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이사 때 정산할 항목도 미리 챙겨요.
- 종료일 정산: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고, 보증금에서 복비를 빼겠다는 요구가 있으면 위 판결 흐름과 제10조를 근거로 거절 의사를 문서로 남겨요.
- 보증금이 안 돌아오면: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반환 청구를 이어가요. 전입을 먼저 빼면 권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 순서를 지켜요.
해지 통지 하나만 제대로 보내도 날짜 다툼과 복비 다툼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요. 내 계약이 갱신된 상태라면, 집주인의 "관행"보다 조문과 도달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